추경호 부총리 "공급망 위험 확대"…'공급망기본법' 통과로 대응 강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11일,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한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를 통해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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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이날 관계장관회의에서 공급망기본법 후속 조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공급망 위원회가 중앙행정기관장과 경제·안보 전문가를 포함하여 운영되어 공급망 안정화와 위기대응 정책을 심의·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공급망 안정화 정책과 관련된 계획은 내년 하반기에 확정되며, 그에 따라 각 부처는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또한, 공급망 기획단도 조직되어 공급망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할 것이다. 또한,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공급망 선도 사업자를 선정하고 지원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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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위해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설치될 것이며, 기금은 대출·보증·출자 등 여러 방식으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공급망기본법의 시행일인 내년 6월까지 하위 규정 마련과 기금 설치 등을 완료하여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만전을 기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자원안보특별법 제정안의 통과를 당부하며,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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